[2023년 65세이상 기초연금 시니어 복지 제도]-가장 기본이 되는 시니어 정부 지원 혜택 받고 계시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65세 이상 시니어 기초연금이란,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감액이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기초연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주요메뉴 안내 - 온라인 신청 - 고객센터

 

이는 서민주의와 사회공헌심을 바탕으로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인데요~

 

많은 노인분들이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며 웃음을 잃지 않도록, 기초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울 수 있도록 노인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이 받아야 할 지원 제도로 2023년 65세 이상 기초연금 시니어 복지 제도에 관해 자격요건부터 신청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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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 연금액 기준 지급 대상자

기초 연금액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준  연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연금액은 2023년 1월부터 최대 월 323,180원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단, 부양가족 연금액은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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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요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65세 이상이며, 월 소득인정액이 일정 이하인 노인들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 이하인 노인들이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 산출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주식, 채권, 저축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매달 일정한 기준액 이하의 소득만을 가진 어르신들입니다.
  
  
•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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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중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과 관련해 10년 미만 재직한 사람 및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수급 이후 5년 경과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기준 연금액의 50%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시점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권자였던 사람으로 추후 만 나이에 따라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가 된 경우.
  
  

신청 방법

만 65세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나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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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금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 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와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2023년 65세 이상 기초연금 시니어 복지 제도에 관해 자격요건부터 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변동 사항이 발생 시에는 변동신고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부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노인분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먼저 하시는걸 적극 권해 드립니다.

 

노인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자신들이 해온 일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존경과 보살핌을 받을만한 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건강 문제와 가족 구성원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건강 부진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인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가난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며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분들은 자녀 분들이나 콜센터로 문의하여 잠깐 알아보셔도 손해는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