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거래 방법]하루에 얼마?추정 상속세?세무-조사?!똑~소리나게 현금 거래 해야 무탈!!

 

 

 

현금 거래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제도나 규정 때문에 불필요한 금전적인 손해를 겪을 수도 있고 세무관련으로 골치를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제도를 기본 상식으로 알아 보고 똑~ 소리 ! 나는 현금 거래하고 무탈 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기관이 FIU(금융 정보 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로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의 객관적 사실을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ㅇㅇ 은행에서 550만원 + xx은행 510만원, 각각 다른 은행 금액을 합산하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로 보고가 될까요???

 

 

 

정답은 ... 보고 되지 않는다 입니다. 이유는 은행끼리는 거래 금액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의심 거래 보고 제도와 구별됩니다. 의심 거래 보고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 회사가 해당 거래를 금융 정보 분석 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면제 대상

국세기본법 제38조 제3항

1. 정부의 명령에 따라 지출을 위 하여 예산을 배정 받은 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면제
2. 공공요금 등을 수납하는 사업자 면제
3.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는 자 면제
4. 현행 법령에 따라 특정 거래를 할 경우 면제
   
   

의심 거래 보고 제도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세탁 혹은 불법 재산이 사용된 경우 등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 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보고를 미처 한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금융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이므로, 모두가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 거래 보고 제도에 따라 해당 거래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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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상속 재산  조사 

상속인들의 부당한 상속세 탈피를 막기 위해 상속 경과 2년 이내에 고인이 과도한 인출을 비롯한 일부 거래를 진행했을 경우, 이를 상속 받은 인원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하도록 규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만약 추정 상속 재산이 발생한다면, 해당 상속에 대한 세금 계산이 재산 추정액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 부분의 현금 거래 시 정당한 근거를 남기거나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상속 경과 2년 이내의 인출 거래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정 상속 재산 조사는 어려운 제도이지만, 올바른 준비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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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에서의 발급과 수령

 

현금 거래에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없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세금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범위 확인

현금으로 지불한 비용 중 공제적용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절한 공제를 받아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매매 거래 시 자금 출처를 추정하는 제도와 금융 관련 실명 확인 제도의 이해

 

현실적인 금융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준수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서는 의심 거래 보고 제도를 두어 자금 세탁과 같은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를 진행할 때는 관련 제도와 실명 확인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자금의 출처를 감추고 위장하는 과정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금융 범죄는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자주 보이는 현금 거래는 현금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거래나 자금세탁에 자주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특정 금융 거래 보고법 고객 확인 제도와 같은 금융 관련 실명 확인 제도를 통해 유사한 현금 거래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금융 정보 분석원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세탁 관련 의심 거래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법 집행 기관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 기관 등은 의심 거래 보고 제도를 운영하여 불법 거래나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진행할 경우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후 세무조사에서도 현금 거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 활용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를 활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 거래로 인한 불필요한 위험과 법적인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 거래 시 자동으로 블랙리스트에 등록되므로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무 조사 시 대처 방법

세무 조사를 받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처나 현금 거래 내역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적절하게 참고자료를 준비해둘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 조사는 국세청에서 실시되며, 국세청에서 제출하는 양식을 준수하여 제출하면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국가와 금융 기관 등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도 자기 자신이 실제적으로 금융 거래에 참여할 때에는 관련 제도와 실명 확인 제도 등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금융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액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하며, 법적인 규제와 제도를 준수하여 현명한 금융 관리를 해나아가길 바랍니다. 현금 거래를 할 때에는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 소리 나는 현금 거래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금융 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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